3억6천만 원, 지난해 한 지역 보건의료원에서 의사를 구하기 위해 내건 연봉입니다.
하지만 두 차례 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었죠.
이 같은 지역 의사 부족 문제, 정부가 의료계와의 전쟁을 감수하면서도 지역 의대 증원을 강행한 가장 큰 배경입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등을 도입해 의대생이 졸업하면 해당 지역에 안착하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는데,
하지만 정작 일부 지역은 증원 숫자가 아예 없거나, 다른 지역과 편차도 존재합니다.
이 계약형 필수의사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떤 우려와 과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의대생에게 미리 장학금과 정주 여건 등을 지원하고, 이후 특정 지역에서 의사로서 장기 근무하도록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의과대학과 지자체, 학생 3자 간 자발적인 계약으로 이뤄져 '계약형'이란 말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자발적 '계약' 과연 구속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시민단체 경실련은 계약인 만큼 충분히 위약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계약 위반에 따른 강한 제재가 포함되지 않으면 안정적 수급이 어려울 거라 지적합니다.
그 다음은, 수련병원의 수도권 편중 문제입니다.
현재 비수도권 사립 의과대학 상당수의 교육병원은 수도권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울산대는 서울아산병원에, 충남 아산에 있는 순천향대는 서울과 부천에 각각 수련병원을 두고 있는데요.
정원 증원분으로 치면 21%, 1/5을 넘는 수준입니다.
의대생들이 6년 교육 과정 가운데 대부분 시간을 병원과 수련 시설이 있는 곳에서 보내고,
또 졸업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정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대 증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의대가 아예 없거나 한두 곳뿐이라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문제입니다.
이들 지역에 필수의료 인력을 배치하는 과제가 남았는데요.
지역별로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실태를 살펴보면,
재작년 기준 인구소멸지수가 높은 경북·전남 지역 등은 2명대 수준에 불과한 데,
서울은 4.8명이고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경북의 경우 의대가 한 곳뿐이라 이번 증원에서 71명 증가에 그쳤고,
전남은 아예 의대 자체가 없어서 증원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언급한 '계약형 필수의사제'에 더해
지역별·필수 과목 수가를 늘리... (중략)
YTN 박희재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322130118727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